법령 신탁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8, 2008. 11. 27.
  신탁업법 제17조의10 위헌소원
   신탁업법제17조의10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신탁법 신탁업법 헌법재판소법

2. 대법원 2008. 9. 25. 자 2006마459 결정
  [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][공2008하,1519]
  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
   상법 신탁법 신탁업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다64552 판결
  [약정금등][집55(2)민,275;공2007하,2001]
   약정금
  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4. 자 2006라227 결정
  [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][미간행]
  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
   민사집행규칙 상법 신탁업법

200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나2945 판결
  [약정금등][미간행]
   약정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

6. 서울중앙지법 2005. 4. 14.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078]
   손해배상
 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

2004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
  [약정금등][미간행]
   약정금
  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1다57884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4.1.15.(194),110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